[단독] 연천고 사이클 선수 숨졌는데…감독 교사는 징계없이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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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 연천고 사이클부 신민철군이 도로훈련 중 숨졌지만, 훈련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사는 훈련에 동행하지 않았다. 이 교사는 계약 만료로 징계를 받지 않았고, 감사 뒤에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임용됐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도 정년퇴직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고, 교감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육당국의 감사 결과가 ‘솜방망이 징계’와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연천교육지원청 감사보고서를 보면, 사이클부 감독이던 기간제 체육교사 문아무개씨는 계약 만료로 6월 ‘퇴직불문’ 처리됐다. 교육지원청은 기간제교사에게 정규교사 징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다.

문씨는 2월28일 계약이 끝나고 3월 서울의 중학교에 채용됐고, 감사 뒤인 9월에도 재임용됐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강 의원은 “문씨가 ‘아무런 제재나 불이익 없이’ 교단에 서 있다”며 “비위 이력이 교육청 간에 통합 관리되지 않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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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4일 연천고 2학년이던 신군은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에서 코치가 몰던 승합차를 뒤따르는 ‘차량 유도 훈련’을 하다 고르지 않은 노면에서 넘어져 숨졌다.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된지 약 2주 만이었다.

문씨는 코치와 별도로 운동부 운영과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교사였다. 겨울훈련 때 자녀 교육차 국외에 머물렀고, 훈련 동행 규정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1월 넷째 주까지 주간훈련계획이 없었는데도 챙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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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휴직한 정규교사 이아무개씨를 대신해 채용됐다. 이씨가 문씨에게 받은 업무용 인증서로 문씨 명의의 공문 27건을 작성했다. 이씨는 사고 뒤 문씨가 보낸 도장을 훈련일지에 한꺼번에 찍었다고 진술했다. 문씨는 이씨의 복직 전 업무 파악을 돕고자 인증서를 줬을 뿐, 대리 업무를 맡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장·교감은 문씨를 대신할 교사를 지정하지 않았고, 이씨가 권한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묵인했다. 교장은 훈련이 금지된 한파경보 때 도로훈련을 승인한 책임도 지적됐다. 감사 결과 경징계 대상이 됐지만 정년퇴직으로 징계받지 않았다. 교감은 감봉 처분을 받은 뒤 파주 지역 학교에 교감으로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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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이 사건 이후 학교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감사 뒤 공문서위조·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기간제교원의 잘못이 확인됐지만 계약 만료로 퇴직불문 처리된 사례는 61건이었다. 교육부는 비위 유형에 따라 근무평가서에 기록하거나 채용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비위 기록 관리와 재임용 제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 있는 지도와 감독만 있었어도 유망한 학생 선수의 목숨을 구했을 것”이라며 “학생이 사망했는데도 경징계나 퇴직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훈련일지까지 조작한 교원이 아무 제재 없이 타 학교에 재취업하는 것은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