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현대에 재초환 부담금 179억원 통지

광고

9일 서울 서초구가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동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179억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이는 최종 부담금 고지에 앞선 행정절차로, 구는 앞으로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실제 부과 여부와 부과금을 결정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초구의 통지 결정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등 관련법상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간이 5년이어서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에는 올해 12월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을 제정하며 처음 도입한 재초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 유예 기간을 뒀다. 문재인 정부 때 유예 기간이 종료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인 초과 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바 있다.

광고

현재까지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고 국회에서 제도 존폐를 포함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재건축 사업 위축 우려가 나온다. 당초 재초환은 개발 이익 사유화를 보완하고 재건축 시세 차익을 이용한 투기를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화와 사회적 형평성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등의 비판 목소리도 크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서울 아파트 단지는 총 52곳, 예상 부과액은 1인당 평균 1억1247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