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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8, 2026

정점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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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공소취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관련 재판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흐름을 보면,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대법원장 탄핵 협박,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기구 운용, 공소취소 특검 도입 등 이재명 정권이 그동안 자행해 온 일들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은 국정원을 동원해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를 협박하고, 검찰을 압박해서 무죄를 받아냈다. (이에 더해) 이 사건을 공소취소 특검 수사 대상에 집어넣었다. 기소한 검사들에게 특검으로 정치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허황된 꿈은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께서 이미 이 정권의 교활한 재판 삭제 수법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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