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 그대로…‘월급쟁이 증세’ 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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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논란에 대응해 세액공제 등 지원책을 발굴해 직장인 실질소득을 늘린다는 취지로 청와대 주도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꾸린 월급방위대가 검토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이번에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와 월급방위대 티에프 첫 회의를 열면서 연내 생계비 부담 경감 등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임광현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 조처다. 가족 돌봄 지원이나 자산 형성 등을 중심으로 세액공제 같은 지원책을 추가해 직장인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가처분소득 증대를 꾀하는 취지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물가상승에 따라 소득세 과표가 자동으로 오르는 ‘물가연동제’ 도입 여부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이 올랐을 때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걸 막는 장치다. 현재 근로소득세 체계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의 누진세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과표 하위 구간은 2022년 세제 개편 때 물가 상승을 감안해 일부 조정했으나, 전면 조정은 2008년이 마지막이다. 물가상승에 따라 직장인 명목소득이 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 ‘스텔스 증세’(조용한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4년)간 과세 대상 소득인 총급여액은 연평균 6.1% 증가했고 근로소득세수는 연평균 9.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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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명이 넘는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볼멘소리’에 정치권은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장 임 비서실장은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꾸린 월급방위대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에 대한 개편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줄겠지만, 그렇다고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증세로 메꾸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미국·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은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오르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물가연동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며 물가연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다만 세제 당국은 최근까지 소득세 물가연동제 및 과표 구간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근로소득세) 과표를 조정하면 과표의 혜택이 저소득층에도 가지만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된다”고 말했다. 전면 조정할 경우 담세력이 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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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실효세율이 국제기준으로 여전히 낮은 것도 물가연동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힘을 보탠다. OECD ‘임금과세 2026’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무자녀 1인 가구 근로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총급여 대비)은 평균임금 수준에서 한국이 7.1%로, OECD 평균(15.5%)의 절반에 못 미쳤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지난 6월 보고서에서 한국 소득세에 대해 “제도적으로 높은 누진성을 보이나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 배경으로는 “낮은 실효세율과 제한적인 과세기반으로 인해 소득세를 통한 재원 조달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을 들었다. 2024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108만명 중 684만명(전체의 32.5%)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데, 납세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보편 과세’ 이념에 배치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처지다.

물가연동제 등의 개편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 티에프에선 당장 혜택을 줄 수 있는 소득세 공제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만한 아이템을 선정할 경우, 기존 소득·세액공제를 일부 확대하는 수준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