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집단학살이었다’
전 세계 150여개 국가가 비준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집단학살방지협약)은 인류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상을 뼈저리게 반성한 결과물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제국이 아르메니아인 120여만명을 학살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유대인 600여만명을 살해했다. 국제사회는 집단학살을 단순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와 구분해 독립적인 국제범죄로 규정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1994년 르완다에서 투치족 100여만명이 살해됐고, 이듬해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에선 8000명이 학살당했다. 집단학살은 반복됐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가해 국가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지난 20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난민캠프에서 로힝야족 난민들이 칼릴루르 라흐만 유엔총회 의장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족 난민 지도자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 19일 미얀마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이날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댜. (Photo by Salahuddin Ahmed / AFP)연합뉴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 19일(현지시간) 2017년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소탕작전이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미얀마 군부는 서부 리카인주에서 발생한 경찰 초소 습격사건 배후로 로힝야족을 지목한 뒤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폈다. ICJ는 판결에서 “약 1만명이 살해됐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 미얀마는 로힝야족 인구의 상당 부분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가 특정 국가에 집단학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1948년 유엔총회 결의로 집단학살방지협약이 채택된 지 78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가해자 처벌도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종 판결이지만 이를 강제할 물리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ICJ의 판결은 정의로웠지만, 그 정의는 국제사회 현실에서 무력하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판결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미얀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군사장비, 제트연료 등의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적어도 집단학살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르완다·보스니아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선언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스스로 잘못을 바꾸고 정화하려 했던 인류의 양심이 ‘역사의 재판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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