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여야 공방…민주 “쪼개기 면죄부” 국힘 “보복성 탄핵”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21일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쪼개기 면죄부’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판결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 등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손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과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확립된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손 대변인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거론하며 “내란의 과정에서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내란의 예비와 음모도 처벌한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 찬 탄핵”이라고 했다. 이번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보복이며, 동기와 맞지 않는 사유를 억지로 끌어모은 감정적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탄핵의 진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라며 “민주당이 내건 5대 탄핵 사유는 탄핵을 먼저 정하고 사유를 끌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당내 계파 갈등과 각종 악재로 사면초가에 몰린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돌파해보겠다고 사법부 수장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마저 꺼내들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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