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7700억 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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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이란 국적의 다야니 일가 6명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야니 쪽이 제기한 약 7700억원의 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정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전액인 약 8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다야니 가문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무산과 계약금 몰취에 대해 2015년 1차 국제투자분쟁을 한국 정부에 제기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해당 분쟁에서 730억원 배상 판정을 받고 패소했다.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으로 배상급 지급이 늦어지자 다야니 쪽은 2021년 지급 지연이 한-이란 투자협정 위반이라며 2차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는데, 이 2차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이다. 청구액은 다야니가 배상금을 즉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었을 이익 등을 근거로 약 7700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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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한국 정부가 1차 국제투자분쟁 배상금 지급을 늦춘 것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자유로운 송금 보장, 중재판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였다. 판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승인을 거친 것은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였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거나 국내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공탁한 것도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중재판정의 지급 지연을 이유로 다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하는 것은 투자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