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젝트 위한 전력수급 계획 평가와 과제’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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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주최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수급 계획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오는 11월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린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한겨레 에너지정의포럼’의 열번째 행사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학계·연구기관·경제계·시민사회·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관련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력수요 전망을 점검한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믹스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한다. 토론회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전환포럼이 후원한다.

정부는 제12차 전기본 관련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력 추가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목표(100GW)를 달성해도 이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대형 원전의 2~4기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일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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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AI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국가경제·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추진 취지에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 하지만 메가 프로젝트 관련 막대한 전력수요 전망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규모 전력수요 전망에 근거한 원전 확대 검토도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공급 계획을 담은 전기본은 향후 발전소와 송·변전망 등 국가 전력 인프라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막대한 선행 투자를 수반한다. 15년 뒤 필요한 전력을 미리 완벽하게 예측하고 대비하기는 쉽지 않다. 최대한 그 근거를 투명하게 하고, 정확성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한겨레 에너지정의포럼에서는 제12차 전기본 수립 관련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력 수급계획의 타당성과,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의 역할과 필요성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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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의 첫번째 발제는 이상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AI와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원구성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번째 발제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전기위원회 위원)이 ‘불안한 AI 붐과 전력수급 정책 대안 모색’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조영탁 전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전영환 전 홍익대 교수, 이유수 숭실대 교수,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강경택 기후환경에너지부 전력정책과장이 참여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박지혜 민주당 의원,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 은재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을 위한 사전등록은 큐알(QR)코드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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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위한 한겨레 에너지정의포럼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려면 여야, 이념, 진영 중심의 정치적 접근에서 벗어나 미래와 후손들을 생각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다. 그동안 전기요금, 사용후핵연료,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전력망, 알이(RE) 100 반도체 산단 등 다양한 주제로 아홉차례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