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심란한 귀국’…인사·재제청·내란 특수본 ‘난제 겹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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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멕시코 방문을 마치고 27일 밤 귀국했다. 이 대통령 앞에는 대법관 재제청을 사이에 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립과 2기 청와대 참모진 구성, 후속 개각 문제 등 난제가 놓여 있다. 청와대가 적극 검토 중인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내란 특수본) 역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 문제는 쉬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국외에 있던 22일과 23일 세차례나 입장을 내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공문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 역시 세차례 입장문을 내어 조 대법원장이 조속히 재제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기 청와대 참모진 구성과 후속 개각도 미루기 어려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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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사의를 표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지난 1일 물러난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이어 청와대 3실장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뺀 2실장이 공석이 된다. 지난 19일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 등으로 사퇴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후임과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후임 인선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다음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터라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것이 유력하지만 여권 내 반대 기류는 부담이다.

내란 특수본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한 2차 종합 특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46건을 넘겼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내란 특수본 구성을 통해 여권 내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퍼지는 개혁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들의 재결집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검경 수사와 두차례 ‘빈손 특검’이 진행된 상황에서 또다시 내란 특수본을 띄우겠다는 발상은 기가 찰 노릇이다. 법적 근거와 수사 범위부터 공개하라”(지난 26일 박성훈 수석대변인)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기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당 안에서도 내란 특검에 이은 내란 특수본 구성은 중도층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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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진상 규명과 이후 수습도 과제다.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탓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방문 중 지난 22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정상회담을 하고 조속한 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환수 목표 연도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