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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미, 한국·일본 등과 AI 공급망 보호 선언…중국 견제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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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4일 베이징 천단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측)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지난 5월14일 베이징 천단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측)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AI)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핵심 공급망 보호 선언에 서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선언은 AI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과 공급망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공동으로 선정하고, 중국 등 적대적 세력의 기술 탈취와 공급망 장악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선언의 공식 명칭은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안전한 기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이다. 선언문에는 “적대적 행위자가 탈취하거나 불법으로 이전하거나 획득할 경우 상당한 군사적, 정보적 이점을 지닐 수 있는 민감한 AI 기술을 보호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기돼 있다.

제이컵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영국, 인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및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이번 주 중 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언에 서명한 나라들은 보호가 필요한 핵심 기술과 공급망의 공동 목록을 마련하고,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분야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실무그룹도 구성한다. 실무그룹은 AI 공급망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관련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 허브’ 조성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채택됐다.

미국은 중국이 앞선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희토류 수출 확대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등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AI 공급망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이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언은 미국 국무부가 AI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팍스 실리카’(Pax Silica) 계획의 일환이다. AI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광물, 에너지 등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급망이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출범 취지다.

팍스 실리카는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호주, 핀란드, 인도, 일본, 영국 등 20여개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기준 서명국과 기관이 24개라고 발표한 바 있다. 헬버그 차관은 “칩 설계 노하우, 칩 제조 기계, 칩 선적 항구까지 모두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할 수 있다”며 AI 공급망 보호를 위한 동맹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선언이 역사적인 이유는 ‘팍스 실리카’ 파트너들이 해당 기술과 그 배경에 있는 인프라 보안을 공동의 책임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AI 발전을 위해 보호해야 할 민감 기술과 핵심 인프라의 범위를 이번 선언을 통해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규정하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헬버그 차관은 “팍스 실리카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어떤 국가도 초지능(SI) 시대의 기반을 혼자 마련할 수 없고 초지능이 가져올 번영도 공급망과 인프라가 얼마나 견고한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초지능은

트럼프 대통령은 AI의 ‘인공’이라는 단어가 나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며 ‘슈퍼’를 대신 넣어 ‘슈퍼지능’(SI)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 연방 부처·기관이 공식 문서에서 AI 대신 SI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달 8일에는 트루스소셜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더 정확하며 새로운 용어인 ‘슈퍼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백악관은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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