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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6

“부정행위 신고하면 최대 1억원” 정부, 이번 수능부터 포상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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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수능에서 부정 행위자로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올해 시험부터 즉시 적용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고발을 통해 형사책임을 묻고 대학 재학생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수능 시험 종료 이후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한다. TF는 관계부처 및 글로벌 AI 기업·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적발할 계획이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행정적 제재 조치도 엄정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 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수능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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