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정책에 “부분적 불공정을 ‘소수자 보호’ 명분으로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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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관련 글을 올린 뒤 지적이 이어지자 나흘 연속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다.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에펨코리아’(펨코)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 검토를 언급한 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자 에스엔에스를 통해 거듭 반박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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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포용과 개방을 목표로 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는 별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관련 논란을 복지정책 전반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 문제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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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기존 복지 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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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 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