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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수능 시험장 통신 차단 검토···교육부, AI 부정행위 대책 1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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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17일 발표한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새로운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장 내 통신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러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고 17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통신을 차단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을 과기정통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전파법상 통신 차단장치 사용에 제약이 있어 실제로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전파를 탐지하는 장비도 아직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내년 수능 도입을 목표로 전파탐지기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는 금속탐지기나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장비 성능과 운영 방식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열화상 카메라는 수험생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수험생의 몸이나 소지품을 직접 검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행 제도상 소지품 검사를 하려면 수험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험생 전원을 검사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시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논란이 된 초소형 카메라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론된 다양한 부정행위 수법과 기기별 식별 방법을 정리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기존에 마련한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매 교시 모든 안경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장과 시도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비상 연락망도 운영한다.

시험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감이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연기 가능성은 일축했다. 최 장관은 “시험을 연기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부정행위를 모두 적발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최 장관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까지 모두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다른 걱정 없이 준비한 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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