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발표자료에 나타나는 온도차…중국은 ‘희토류’, 미국은 ‘군 협력’ 누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박 3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는 회담 성과를 각각 발표했다. 발표문을 보면 미·중은 무역 등 일부 이슈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미국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발표한 팩트시트와 중국 외교부가 26일 발표한 ‘8개항 공통 합의안’에는 투자·무역위원회를 설립하고 300억 달러(약40조8000억원)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중국이 마약성 원료 물질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미·중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단속에 성과를 냈다는 점도 언급됐다.

양국 정상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어떤 국가나 단체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는 언급도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양국 정부가 강조하는 점들은 달랐다. 중국 측은 ‘존중·공정·대등에 기반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을 첫 번째로 앞세웠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략 안정 관계’라는 말이 등장한 이후 ‘존중·공정·대등’이 함께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펜타닐 문제를 첫 번째 성과로 내세웠다. 양국 관계의 기조와 관련해서는 ‘존중·공정·호혜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라고 표현했다. 중국이 ‘대등’을 강조한 대목에서 미국은 서로 선의를 다하고 이로움을 교환한다는 ‘호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무역 이슈에서도 중국 측 자료에 빠진 부분이 많았다. 팩트시트는 양측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부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토류 문제는 중국 측 자료에는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석탄산업 부흥 전략에 따라 중국이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최소 1000만t의 미국산 석탄을 수입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만 담겨 있다.

미·중 관세 합의 품목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더 상세하게 밝혔다. 팩트시트는 미국의 수출 품목에는 농산물, 수산물, 원목,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며 수입 품목에는 소형 가전제품, 장난감, 명절 장식품, 유아·아동용 차량 안전좌석 등의 소비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팩트시트는 미·중이 이란 문제 외에도 러시아·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 자료에 러시아와 북한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 측은 “중국과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다”는 대목에 이어 “전후 전진 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켜 왔으며, 여러 세대에 걸친 미국의 번영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 역시 팩트시트에만 언급됐다. 중국 측은 양국 정상이 미국과 중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다는 언급했다는 내용만 담았다.

미·중 군 당국이 소통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중국 내 실종 미군 유해 수색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조속히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중국 측 자료에만 담겼다. 대만 문제는 미·중 양측 자료에서 모두 언급되지 않았다.

미·중 양국이 AI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기구를 출범한다는 내용도 양측 자료에 모두 담겼다. 다만 미국은 AI 대화 기구의 논의 대상을 초지능(SI)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는 ‘인공’이 ‘가짜’라는 어감을 준다고 판단하며, AI 대화 기구의 논의 대상이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