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간섭 배제·공정 재판”…조희대, ‘법원의 날’ 사법부 독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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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력 등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비록 그 노력의 결실이 당장 드러나지 않거나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다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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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때로는 개인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직면하기도 한다”며 “우리 사법부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셨던 한 법관을 기억하고자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나신 고 신종오 판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셨던 고인의 헌신과 뜻을 우리 모두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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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대한민국 법원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신 고법 판사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표창패는 조 대법원장이 신 고법 판사의 딸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밖에 김진섭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원사무관, 최유성 대전가정법원 법원주사, 허혜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법원서기, 윤성철 수원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성명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기주사보, 이충호 지식재산처 과학기술서기관, 이창훈 법원행정처 심층상담위원도 표창패를 받았다.

법원의 날은 일제강점으로 빼앗겼던 사법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는 의미로 지난 2015년에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