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한-아세안 FTA’ 개선 2차 협상…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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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핵심광물 공급망과 디지털 교역 등에 관한 새로운 통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2007년 상품무역협정 발효 이후 약 20년 만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본격적으로 손질해 변화한 통상 환경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핵심광물·공급망과 디지털, 지식재산권, 원산지 절차 등 13개 분과에서 분야별 규범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양쪽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최신 통상 규범을 도입하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 핵심광물·공급망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케이(K)-콘텐츠를 비롯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범 도입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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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1차 공식협상에서 해당 분야의 개선협상을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전기차 등 미래 핵심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베트남의 희토류, 인도네시아의 니켈 등 아세안이 보유한 핵심광물의 교역·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공급망 교란에 공동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협상 목표로 제시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이다.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2047억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액의 15.3%를 차지했다.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2007년 718억달러와 견주면 약 3배로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세안 직접투자액도 약 34억달러에서 97억달러로 약 3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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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에 공식 합의했다. 양쪽은 2027년까지 개선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