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 없게 하겠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문한 기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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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려진 고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피해자연대) 대표 분향소를 찾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고 서영철 대표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서 대표는 참사 후유증으로 폐 질환 등을 앓다가 지난 11일 급성 기흉으로 숨졌다. 생전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 달라”고 한 서 대표 뜻에 따라 피해자연대는 지난 14일부터 광화문광장에 서 대표의 영정 등을 두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장관은 “(서 대표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큰 애도를 드린다”며 “국가가 책임 있는 절차에 따라서 조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직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 재검진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이) 피해자와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겠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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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올해 3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전면 개정했다. 다만 피해자연대는 개정법에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빠졌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2기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피해자 요구 가운데 사참위 구성에 대해서는 “제2의 특조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적정하게 빨리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연대는 오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열 계획을 밝히며, 김 장관에게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광화문광장에 분향소 천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사전 이용 허가를 규정한 법령과 조례를 들어 광화문 광장 분향 천막을 설치 등을 막고 있다. 김현수 피해자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는 국가와 기업이 죽인 피해자들”이라며 “대통령의 조문과 사과, 책임자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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