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459만원→1억3652만원…조희대 취임 뒤 대법원장 업추비 30배 뛰어”

2023년 459만원 선이었던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1억3652만원으로 약 3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상세 집행 내역이 처음 공개된 뒤에는 식사 참석 인원과 실제 식당 수용 규모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업무추진비 분기별 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합산한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1년 677만원 ▲2022년 811만8000원 ▲2023년 459만원이었는데 2024년 1억3652만9000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5년에는 6879만7000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747만2000원이 사용됐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합치면 약 2억6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것은 2023년 12월 11일이다. 취임 직전인 2023년 연간 업무추진비가 459만원이었다는 점에서 2024년 지출액과의 격차가 두드러진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올해 9월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상세 내역 제출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 대법원은 회의 명칭과 총액 정도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공개된 자료를 둘러싸고는 단순한 지출 규모뿐 아니라 기록의 정확성도 도마에 올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방배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다. 대법원 업무추진비 자료에는 재판연구관 등 38명이 참석해 115만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됐는데, 해당 식당을 확인한 결과 가장 큰 룸의 수용 가능 인원은 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식사 내역에서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됐다. 공개된 업무추진비 자료에는 고급 식당에서 실제 메뉴 가격과 맞지 않는 1인당 지출액이 기재된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원을 오기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와 같은 오기 사례가 총 몇 건인지, 실제 참석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역시 법원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 관련 경비의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업무추진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4년 10월 대법원장의 말레이시아·호주 순방에는 대법원장과 수행원 5명의 여비로 7637만원이 집행됐고,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배우자 여비 1461만원이 별도로 집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김동아 의원실이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을 요구하자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항공편과 숙박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아울러 지난 9월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의 경우 행사대행 용역 계약금만 10억2000만원에 달했지만 전체 사업비 내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지적한 경비 집행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이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 경비대에 격려금 명목으로 총 1억599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동아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내역을 보면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가 30배나 폭증했음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기관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고, 법원 스스로도 타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는 물론 출장·행사·경호 경비까지 정부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