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치권, 주택난에 사모펀드 정조준…중간선거 쟁점 부상

접전지 여야 후보 20여명, 기관투자자 주택 투자제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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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중간선거에선 후보들이 주거비 급등의 원인으로 사모펀드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 기관투자자를 지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과거 선거에서는 대형 은행과 월스트리트가 비판의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사모펀드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으로 초점이 옮겨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접전 지역의 상·하원 후보 가운데 24명 이상이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이나 소유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뉴햄프셔주(州)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크리스 파파스 하원의원은 민간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파스 의원은 주택 소유자가 집이 놓인 토지만 임차하는 '모바일홈 단지'를 부동산 투자회사가 인수한 뒤 토지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모바일홈 단지 소유주가 민간 임대사업자 대신 주민이나 비영리단체에 단지를 매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비판하고 있다.
아이오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의 애슐리 힌슨 후보는 "거대 기관투자자들이 주택시장에 뛰어들어 생애 첫 주택을 사려는 가정과 경쟁하는 것은 주택 구입자들의 좌절감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경쟁 후보 조시 투렉은 사모펀드의 단독주택과 농지 매입을 금지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의료시설 인수도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방기관에 대형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투자를 제한하고, 이들의 주택 매입에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7월에는 단독주택 350채를 초과해 보유한 투자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도 발효됐다. 다만 모바일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주택업계에서는 기관투자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론도 나온다.
임대주택 소유주와 관리업체를 대표하는 전미아파트협회의 그레그 브라운 수석부회장은 "미국 전역에서 모든 가격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기관투자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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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자료사진]
ko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8일 09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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