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고보라는 부장, 내가 선빵쳤다ㅋ”…직내괴 무기삼는 폐급전사들

직내괴 신고 1만6373건 ‘역대최대’
신고 늘었지만 행정·사법처벌 줄어
사내징계 선제조치·보복수단 변질
신고자 해고불가 악용 인사 무력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 1만6373건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실질적인 행정·사법 조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태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인사 고과에 대한 보복, 선제 조치 수단등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823건에 불과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5년 1만 6373건으로 5년 새 2.8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신고가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실질적인 행정·사법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지난해 1330건으로 전년(1566건) 대비 15.1% 감소했다. 2020년(964건)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와 함께 처벌 건수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개선지도 건수는 지난해 894건으로 전년(965건) 대비 7.4% 줄었고, 과태료 부과 건수(299건→231건)는 22.7%, 검찰송치 건수는(302건→205건)는 32.1% 감소했다. 검찰송치 중 기소로 이어진 건수(157건→101건)도 전년 대비 35.7%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취하’로 처리된 사건 건수는 1592건으로 전년(1413건)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량은 늘었지만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다량으로 접수되며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모 기업의 인사담당 임원은 “신고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악용해 징계 등을 앞두고 미리 인사조치를 무력화하려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사레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의 사회적 배경은?
•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남용이 제도 신뢰에 미칠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