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대화’ 신뢰 흔드는 여당의 메가특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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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52시간제 예외 확대 등 노동특례가 포함된 안과 빠진 안을 모두 발의한 뒤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겠다곤 하나, 노동특례를 미리 전제하지 않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노동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은 기업 투자와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노동)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 이렇게 두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21일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발의한다. 이 법안은 기존에 추진해왔던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메가특구에 세제·인프라·규제완화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다.

박상혁 의원 안을 보면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종사자와 서면합의로 주 52시간제 등 예외 적용 협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 △기간제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로 현재 2년인 파견 기간을 4년까지 연장 등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가 이 법안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균형성장이 중요한 국가적 목표이긴 하지만, 이런 노동특례 조항들은 그동안 사회적 합의로 쌓아온 노동권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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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지난달부터 정부, 재계와 함께 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왔다. 지금까지 다섯차례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쟁점 논의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다. 충분한 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은 대화가 요식행위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당장 이날 양대노총은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사회적 대화가 원만하게 작동하려면, 여당과 정부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 최종 법안을 만든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