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공론화위, 시민 숙의토론 내달 11일부터 … 환경단체는 전문가 추천 거부

2013년 촬영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 고리 1호기는 단계적 해체가 진행 중이고 고리2호기는 ‘수명연장’이 결정돼 운전 중이다. 연합뉴스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다음달 11일부터 3일간 열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전문가 추천 요청을 거부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일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의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직접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회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 방향 등을 검토한다.

앞서 19일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전문가 추천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행동은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막대한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한 채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력수요의 적정성,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등 근본적인 문제는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전제와 의제로 설계된 공론화는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가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이 숙의할 세부 의제로 원전의 역할, 역할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원전 발전량 비중의 범위 등을 정했다. 숙의설문지는 원전 확대나 축소를 전제하지 않는 중립적인 질문으로 구성하고, 찬반 투표 대신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묻기로 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다.

은재호 공론화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숙의자료집 작성과 숙의토론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어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