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국감증인 채택 힘겨루기···“매년 수십명 채택했다 철회”

이재용·최태원·김병주·김범석 등 거론
김용범 전 정책실장도 증인 채택 여부 촉각
한병도 원대 “마구잡이식 증인채택 안돼”

여야가 오는 10월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 증인 채택 최소화’ 방침을 앞세운 반면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부르자며 압박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할 예정이다. 이들 상임위원회 역시 기업 총수들이 증인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올해도 홈플러스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지목되는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물류센터와 배송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을 지적하기 위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레버리지ETF와 대출 총량제 등 부동산 현안 점검을 위해 야당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을 소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증인 채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파행하기도 했다. 국힘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 발목잡기용 정치 공세라며 반대한 것이다.

국방위원회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묻기 위해서라고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대한항공 기내식에 국산 농수산물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여부를 묻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조 회장은 통합 진에어의 본사 유치 문제와 관련 부산 지역 의원들의 국토교통위원회 증인 신청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상임위별 현대자동차, 롯데, HD현대, CJ 등 주요 그룹 임원급 인사의 국감 증인 신청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예년의 사례를 볼 때 대기업 관계자 수십명씩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추진하다가 철회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는 무작위식 기업인 증인채택을 지양하자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 다수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망신주기식, 사업에 방해를 주는 식의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은 의원들이 잘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