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中 현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을 지난 18일 밤 중국 현지에서 재가했다. 해당 법률은 19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들여다볼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게재됐다. 관보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포함해 총 12개 항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만큼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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