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빅테크 기업까지 ‘당 조직’ 강화…AI로 간부가족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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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이 인터넷 플랫폼 및 빅테크 기업으로까지 당 조직의 관리망을 넓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패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직적 통제와 간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상시 감시를 결합해 통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보면, 중국공산당은 제20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채택한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의 지속적 추진에 관한 결정’에 인터넷 플랫폼과 과학기술 혁신기업의 당 조직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기업의 당 조직을 상급 당 기관이 관리하는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1만7천여자 분량의 결정 전문은 1일 공개됐다.

결정문은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유연 노동자도 급증한 상황을 반영했다. 기존 당 조직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넓어졌다는 판단 아래, 플랫폼 노동자들을 관리망을 포괄해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은 당 조직 활동을 확대해 플랫폼 노동자가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달기사와 차량호출 서비스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 중국의 ‘신취업형태 노동자’는 2024년 발표한 9차 전국 노동자 실태조사에서 8400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전체 노동자의 13.7%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노동자 수는 지난해엔 1억명이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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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감시에는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결정문은 디지털 기율검사·감찰 체계를 강화하고 공권력 빅데이터 감독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했다. 부패 수법이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고도화하자 감시체계도 이에 맞춰 발전시키는 것이다. 결정문은 인터넷과 가상화폐, 국경 간 자금 이동,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신종 부패도 집중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다.

중국의 반부패 사정 당국은 이미 인공지능(AI)으로 복잡한 기업 지분 관계와 차량 이동 정보 등을 분석해 공직자와 기업인들의 은밀한 접촉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허난성 정저우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국유기업 입찰 과정의 담합과 가격 조작 징후를 탐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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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에 대한 감독도 촘촘해진다. 각급 당·정부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1인자’의 독단적 권력 행사를 제한하고, 비정상적인 소득이나 지출이 감지되면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의 기업 활동까지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차명 지분 보유와 정경유착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간부의 충성심을 평가할 때는 개인 언행과 사회적 교류, 가풍까지 살피도록 했다.

대만 담강대학 양안관계연구센터의 훙야오난 주임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이번 결정문이 “사상에서 처벌까지 완결된 순환 체계”를 구축했다고 짚었다. 권력 행사와 인사, 행동, 처벌까지 규범화한 뒤 이를 지속적인 감독 아래 둔다는 것이다. 그는 가족에 대한 감시 역시 개인의 청렴 문제를 넘어 “가족을 통해 형성된 이익망을 해체하려는 시도”라며, 내년 제21차 당대회를 앞두고 간부를 검증할 수단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