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李 재판 영향 주려는 포석”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방침에 대해 “본인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등 이른바 ‘실장 4인방’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을 당했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런 질문 하나에도 말문이 막히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은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주무 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본인에 대한 검찰의 사과와 공소 취소를 압박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 추진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강제 배석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들을 ‘실장 4인방’으로 지칭하며 민주당을 향해 “실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증인 출석 요구가 정치 공세라면 4인방이 국회에 나와서 직접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 된다”고 했다.

지난해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의 제1부속실장 이동과 올해 김용범·강훈식 전 실장의 사퇴는 “습관성 국감 도피 인사”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국감까지 아직 6일이 남았다”며 “민주당이 못하겠으면 청와대가 스스로 자청해서라도 4인방을 국감에 출석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