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해부대 임무 확대 “자제” 촉구 이란에 “전쟁 불개입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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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한국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에 경계감을 표하며 “한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 하자, 외교부는 ‘전쟁에 개입하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 하에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에 대한 기자 질문에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역시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불법적 행동이 야기한 파괴적이고 광범위한 결과를 인식하고, 우리 지역의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인 행보를 자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최선의 도움은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사안에 그들(한국)이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라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언제나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국민은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 그리고 이번 군사적 침략을 공개적·암묵적으로 지원해 온 그들의 일부 동맹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군사적 침략 행위에서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의 공범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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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란 양자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가능성이 제기됐던 지난 9월 바가이 대변인이 직접 ‘한국어 성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에 비해서는 절제된 반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으로 확대하고,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