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거주 중심 주택 문화 목표…과천집 재건축 되면 실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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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거주·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차등’을 뼈대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가 목표였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도 거주·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의 경기도 과천집 비거주 1주택 논란에 대해선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 공정과세 도입, 그리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 보호를 확실하게 하는 게 저희 (세제개편안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 원칙은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을 거쳤지만 충분하게 좀 더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초안에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부담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다수 담았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의 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하고,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공제에서도 비거주자에 인정되던 보유공제를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부담 차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여당에서도 수정 요구가 빗발치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최종 정부안에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 공제 금액은 현행 12억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종부세 세부담도 전년 대비 두 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상한 비율을 200%로 늘리기로 했었는데, 다시 현행대로 150%로 원복했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 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 차등 등을 얼마나 더 축소할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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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를 세제 개편의 기조라 밝힌 이 후보자는 정작 비거주 1주택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과천 아파트를 4억2천만원에 매입한 뒤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총 4개월 동안만 실거주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으로 시세는 2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적 소신과 자신의 삶이 다르지 않나”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평촌에서 살던 중 청와대 근무 통보가 와서 과천에 서둘러 전셋집을 구한 뒤 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구입했다. 다만 전셋집을 구해 놓고 살고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비거주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부총리에 임명될 경우 양극화 해소, 경기 회복세 강화, 글로벌 역량 제고 3가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께 확산되고 더 높은 성장의 단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창의와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정부가 필요한 적극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