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흩어진 지식재산거래 시스템 한 곳에 모은다···지재처, 내년에 통합플랫폼 구축

청와대에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식재산처가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거래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 ‘지식재산거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거래 통합플랫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거래 통합플랫폼은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 곳에서 모든 지식재산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동안 10개 부처가 제 각기 운영해 왔던 온라인 지식재산·기술거래 시스템을 하나로 연계·통합해 내년 하반기 오픈할 계획이다.

통합플랫폼에서는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분산돼 있는 거래 실적 데이터를 기술분야별로 수집·분석해 제공하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 평가금액을 5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거래소도 확대·개편한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에 분산돼 있는 지식재산거래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거래 중개와 가치평가, 기술이전 조직 지원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거래 전문관을 확충하고, 거래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는 기업이 시장에서 지식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거래해 필요한 기술을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만으로는 AI 기술 발달에 다른 기술경쟁 속도전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식재산거래를 활성화해 연구개발 결과물이 빠르게 시장에 적용되고 성공적인 창업 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전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거래 수입은 2024년 기준 2780억원으로, 미국 펜실베니아대 1곳이 얻는 수입(6365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식재산 건당 거래액은 2024년 기준 3000만원으로 미국(4억1000만원)의 7.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돼 자산으로 형성되고, 성장의 발판이 되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