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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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정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2026회계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이 총 296개 사업에 적용됐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규모로는 1조103억원으로, 전체 예산 8조4747억원의 약 12%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친환경 메탄 저감 가축사육 시범사업 등이 대상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적용 대상 사업을 늘릴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돈을 쓰기 전에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를 분석하고, 예산을 집행한 뒤에는 감축 효과를 평가해 다음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71개 사업(총예산 94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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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주도는 아직 중앙정부처럼 의회에 내는 예산서에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포함한 예산서를 작성하려면 국회에서 그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산정한 감축 효과가 실제 사업 집행과 결산 결과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