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유 ‘펨코 글’ 산후조리원, 다문화가족 이용은 2.8%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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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문제”라며 공유한 게시물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자 가운데 다문화가족 산모 비율은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이 500만원을 훌쩍 넘긴 가운데, 정부는 가격 급등이나 공공 서비스 부족 같은 구조적 문제에 주목하기 보단 누가 더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이 절실한지 ‘우선순위’ 재검토에 나섰다.

30일 서울시 설명을 종합해보면, 올해 6~9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361명이며 그중 다문화 가족 산모는 10명(약 2.8%)이다. 내년 3월까지 예약 확정자 중 73.6%는 둘째·쌍둥이 출산 산모(3순위, 36.0%)와 일반 산모(4순위, 37.6%)다. 이 대통령이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한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물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 2순위에 다문화가족 산모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민간 시설을 지정해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5곳을 안심 산후조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용 순위에 따라 신청순서와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데 1순위는 무료, 2순위 125만원, 3순위·일반 산모는 250만원을 낸다. 신청 경쟁률은 3대1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이 비싸다 보니 비슷한 서비스에 부담을 낮춘 안심 산후조리원 수요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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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은 543만원(2주·일반실 기준)에 달한다. 특실 평균 요금은 810만원이다. 전국 17개 시도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은 345만7천원이다. 반면, 요금 수준이 절반(평균 약 170만원)인 공공 산후조리원은 29곳(전체 시설의 6%)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공공 산후조리원은 송파·서대문구 두 곳으로, 경쟁률은 각각 2.6대1, 3.4대1로 높은 편이다.

전체 산후조리원의 94%를 차지하는 민간 시설 요금 상승세는 가파르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요금(2주·일반실)은 2020년 276만1천원에서 2025년 384만1천원으로 39.1%나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6.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백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첫만남이용권 등 정부의 출산·지원금 확대가 산후조리원 가격 인상에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8월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이상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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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선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은 보편화됐다. 하지만 높은 이용료와 공공 서비스 부족에서 비롯된 불만과 비난의 화살이 다문화가족으로 향한 셈이다. 송다영 인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출산 뒤 부부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채 여성이 ‘독박 돌봄’을 여전히 해야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산후조리원 시장이 커졌다”며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확대한 현금성 지원까지 더해져 산후조리원 요금이 치솟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가족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 온라인 커뮤니티 글은 공동체·연대 의식을 저해하는 내용임에도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29일 알림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에스엔에스(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