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지원금 추가 접수…미신청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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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본 주민 가운데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

파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2024년 7월19일부터 2025년 6월11일까지 지정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중 기존 미신청자다.

지원지역은 탄현면 대동리·만우리·오금1리·오금2리·문지리·낙하리·금산2리와 성동리·금승리·법흥2리 일부, 장단면 조산리 대성동마을이다. 지난 6·7월 접수 때와 같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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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 주민들이 겪은 소음 피해는 2024년 남북의 확성기 방송 대치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 때인 그해 6월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도 7월부터 소음방송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쇠 긁는 소리와 동물 울음소리 등에 수면장애와 불안을 호소했다. 지난해 6월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대북 방송이 중지된 뒤 북한도 이튿날 소음방송을 멈췄다.

당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민방위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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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이 기준에 따라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지도를 토대로 지원지역을 정했다. 같은 마을에서도 주택 위치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원금은 소음영향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2종 구역은 하루 3000원, 6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3종 구역은 하루 2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은 2종 83만원, 3종 5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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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탄현면·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6∼18일,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에서 16∼20일 받는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 사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시는 자유입출금 계좌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