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두고 정부·서울시 ‘주도권 경쟁’ 매몰

서울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앞세우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두 방식 모두 사업 추진이 더딘데, 공동의 해법보다는 공공 혹은 민간 방식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는 모습이다.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쏟아지는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 행보에선 ‘공공 대 민간’ 대결 구도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 지역인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을 방문해 “공공개발이 부정부패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지연 문제도 더 적다”고 말하자, 다음날 서울시는 즉각 “민간재개발을 죄악시하는 접근”이라며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공공재개발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2003~2023년 민간정비사업 부정부패가 약 350건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 발언을 두둔하는 자료를 냈다.

국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1.3배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며 대립하고 나섰다.

실제 착공 실적은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정비사업 현황 중 최신인 지난 6월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정비형 공공·민간재개발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23~2025년 재개발구역 지정이 된 공공 13곳, 민간 51곳 중 사업시행자 지정(조합설립) 단계를 넘어서 건축심의 등으로 나아간 구역은 공공 1곳, 민간 2곳뿐이다.

공공은 LH가 시행자로 나서는 특성상 구역지정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는 평균 한 달 반(46일·내홍으로 1년 넘게 지연된 노원구 상계3구역 제외) 만에 끝났음에도 송파구 거여새마을을 빼곤 더 진척된 곳이 없다.

민간 51곳 중 37곳은 서울시가 통합심의와 추가 용적률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이지만, 18곳만 조합설립에 성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공급 속도전’을 내세우면서 민간개발을 견제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체 재개발 사업장 중 민간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야당은 정부·여당이 법 개정으로 공공에만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늘리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LH가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공공 시행을 빠르게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서울시 역시 자체 목표인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만으로도 예정된 이주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주요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절차를 미루는 중이다.

공공재개발과 도심복합사업 모두 민간재개발이 좌절된 지역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과 공공 개발이 상호보완적인데 서울시가 이분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다.

거여새마을은 2023년 1월 구역지정 후 약 3년 만인 2026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국토부·LH 내에서도 관할 구청의 적극적 중재와 지원이 요인이었다고 분석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재개발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흡수·조절하려면 국토부와 서울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소장은 “여전히 용적률 증대에만 의존하는 1980년대 재개발 방식을 넘어설 모델을 양측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