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은행 계좌인데 이렇게 다르다고?”…사기계좌 발생률 5.6배 차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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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좌 1만개당 KB국민銀 7.3개…신한·토스는 1.3개

새로 만들어진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비중이 은행별로 최대 5.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은행들의 위험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코인 거래를 위한 원화 입출금 계좌 발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AML)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이들 계좌가 보이스피싱·리딩방 사기 자금의 세탁 통로로 대거 악용됐다는 분석이다.

30일 국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계좌 1만개당 사기이용계좌는 KB국민은행이 7.3개로 8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카카오·케이·토스)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뱅크가 4.8개, 케이뱅크가 4.5개로 뒤를 이었다. NH농협은행은 3.0개, 우리은행 2.8개, 하나은행 2.0개였다. 신한은행과 토스뱅크는 각각 1.3개로 가장 적었다.

가장 높은 KB국민은행과 가장 낮은 신한은행·토스뱅크 간 격차는 약 5.6배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의 원화 입출금 계좌 제휴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빗썸과 제휴한 이후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새로 만든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도 급증했다”면서 “빗썸과 금융사기 대응 협의체를 꾸리고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빗썸과 계좌 제휴를 이어오고 있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인 올해 3월 계약을 6개월만 연장했다가 최근 다시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했다.

은행권 전체로 봐도 사기이용계좌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는 8만1761건으로 전년 4만5904건보다 78.1% 급증했다.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일부 투자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 것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들어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상반기에만 8개 은행에서 5만9291개의 사기이용계좌가 발생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의 72.5%에 이른 셈이다.

단순 계좌 수로 보면 카카오뱅크가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의 사기이용계좌는 1만5089개였다. 이어 KB국민은행 1만454개, NH농협은행 7909개, 우리은행 6812개, 하나은행 6792개, 신한은행 5166개 순이었다.

다만 은행마다 새로 개설되는 계좌 수가 다른 만큼 단순 건수만으로 사기계좌 발생 위험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신규 계좌 1만개당 발생 건수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가 직접 돈을 보낸 계좌만을 뜻하지 않는다. 피해금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거쳐 간 계좌도 포함된다.

박성훈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범죄에 쓰일 계좌를 먼저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별 사기이용계좌 발생 편차가 큰 만큼 계좌를 만들 때 본인 확인부터 이상거래 탐지까지 예방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323410 KOSPI

20,250 ▼ 1.22%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사기이용계좌가 1만5089개로 집계되며 단순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규 계좌 수가 은행마다 다른 만큼 단순 건수와 발생률을 함께 살펴봐야 계좌 악용 위험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대응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부터 이상거래탐지까지 예방체계 전반의 점검이 요구됩니다.

KB금융

105560 KOSPI

173,500 ▼ 0.40%

KB금융 산하 KB국민은행의 사기이용계좌 발생률이 신규 계좌 1만개당 7.3개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은 빗썸과의 원화 입출금 계좌 제휴를 내년 9월까지 연장하고 이상거래 탐지 대응책을 시행 중입니다.
금융사기 노출 우려는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의 과제로 남습니다.

우리금융지주

316140 KOSPI

36,400 0.00%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은행은 신규 계좌 1만개당 사기이용계좌 2.8개, 상반기 총 6812개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개설 규모가 은행마다 달라 발생률은 단순 계좌 수와 별도로 계좌 관리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업계에서는 예방 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이 금융사고 리스크를 점검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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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들어진 은행 계좌의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악용 비중이 은행별로 최대 5.6배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KB국민은행이 신규 계좌 1만개당 사기 이용 계좌 수에서 가장 많은 7.3개를 기록했으며,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의 제휴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체 은행권에서 사기 이용 계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만에 5만9291개의 사기 이용 계좌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