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낙후도 전국 151위인데…인제군, ‘여건 좋은 지역’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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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 지역과 소양강 상류에 산다는 이유로 인제군민은 국가 안보와 환경 보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위해 각종 중첩 규제를 참았고, 지역 발전의 기회마저 제한받아왔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지역의 현실이 외면받는 불공정한 제도를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김근성 강원도 인제군 이장협의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정부는 실제 교통 접근성과 열악한 생활·문화 기반시설, 각종 규제에 따른 지역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인제군을 도시 기반이 갖춰진 지역과 동일한 2권역으로 분류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달라.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도형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얼마나 더 낙후돼야 어려운 지역이냐. 얼마나 더 사람이 떠나야 위기에 처한 지역이냐. 지도 위에서 서울과 가깝다고, 우리 삶의 여건까지 서울과 가까워지냐. 서울까지 자를 대기 전에 인제 주민의 삶부터 들여다봐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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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를 놓고 인제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9시 인제잔디구장에서 주민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인제군 주민 수는 약 3만명 정도로 인구의 10분의 1이 참석한 셈이다. 이어 600여명은 서울로 이동해 오후 12시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지역 분류 결과를 규탄했다. 특히 이날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비대위원장, 김근성 이장연합회장은 삭발까지 하며 정부에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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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8일에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추가 집회를 연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인제군민들이 이처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1997년 정부의 내린천댐 건설 계획에 반대하며 댐 건설 백지화를 위해 투쟁했던 이후 30년 만이다.

인제군민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 인제군을 춘천시·원주시·강릉시·속초시와 함께 2권역에 포함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하지 않고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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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제군을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분류했지만 비대위는 이 지표가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인제군 인구는 2021년 3만2165명에서 2022년 3만2206명, 2023년 3만2020명, 2024년 3만1535명, 2025년 3만863명, 2026년 9월 현재 3만636명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평가한 2025년 지역낙후도에서 인제군은 전국 167개 지자체 가운데 151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지방우대지수에서 인제군은 춘천(62위), 원주(55위), 강릉(74위), 속초(44위)와 같은 2권역에 포함됐다.

비대위는 이런 분류가 앞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주민 혜택 차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적용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아이맞이지원금 등 여러 정부 사업에서 권역별 차등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안 전면 재검토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실제 인구감소·낙후 여건을 반영한 평가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도형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정부가 객관적인 평가라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썼는지, 어떤 점수를 매겼는지, 무엇을 반영하고 제외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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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지역소멸 위기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기준이다. 특히 인구·일자리·기반시설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지표에 반영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로, 229개 시군구는 이 제도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