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사건 등 ‘보완조사’ 놓고 미래위원회 내홍 기류···사건 처리 더 미뤄질 듯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와 산하 진상조사단이 사건 조사 문제를 놓고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위에서 조사단에 잇따라 보완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사단에선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무한 도돌이표 조사’를 요구한다며 불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내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18차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미래위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해 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미래위원들은 진상조사단의 준비 미비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보고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며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오창익 미래위원은 ‘보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 다 조사를 끝마치지 못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이라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조사단에선 미래위원들이 과도하게 보완조사 요구를 한다며 불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보완조사 요구사항이 생겨 기한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5일 3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해 그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지만 미래위는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같은 달 29일 열린 회의에서도 재차 보완조사 요구를 했다. 보완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전날 18차 회의에서도 결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단 내부에선 미래위가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조사를 지연한다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 쟁점이었던 공소시효 만료와 관련된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음에도 추가 보완조사 요구가 있자 “미래위가 판단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와 조사단의 갈등이 가시화하면서 조사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보완조사가 진행 중인 3건의 사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건으로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을 선정한 점을 고려하면 남은 사건 조사엔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위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 미래위가 조사단 조사 결과가 아닌 조작기소 특검 수사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미래위가 심의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은 조작기소 특검 대상과도 겹치기 때문이다. 미래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미래위는 필요할 경우 법무부 장관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어 특검 수사 결과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