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기준 준수 기대” 한·미동맹 이상기류 의혹에…정부 “한·미 신뢰 굳건” 진화 나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발언에 외교부가 11일 “한·미 양국 굳건한 신뢰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3월 무렵부터 유지하고 있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는 북핵 시설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정보 협력에서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우려하는 기류가 읽힌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정보 협력과 관련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미 양국은 70여년간 축적된 협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및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분야와 관련해 그렇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 간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확고한 기조하에 미측과의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했다. 양국 정보당국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외교부가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3월쯤 시작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항의해 북핵 시설 관련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보 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일부 정보 외에 북한의 미사일·재래식 전력과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설명은 북핵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공유는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국정원은 또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특정 분야의 정보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며 “한·미 정보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일부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정보 제한 조치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우려하는 기류가 읽힌다.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국정원 실무진의 참석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주미 한국대사관 근무를 앞둔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전반에 여러 현안이 얽히면서 양국 정보기관 간 협력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찰이 생기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