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쉬기 어려운 노동자 돕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20% 늘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포스터. 서울시 제공

아파도 생계 걱정 탓에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의 올해 1~8월 지급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8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건수가 4375건으로 전년 동기 3654건보다 19.7%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신청 건수는 5132건으로 전년보다 21.1% 증가했다. 지급 금액은 32억 3148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7% 늘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일용직·이동노동자 등 일하는 시민이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원 실적은 해마다 늘고 있다. 사업 시행 첫해에는 2675건, 약 11억원을 지급했다. 연간 지급 건수는 2023년 4891건, 2024년 5333건, 지난해 596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8월 말까지 뉴적 지원 규모는 4만950건, 246억6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금액을 높이고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액을 지난해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인상했다.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1일을 지원해 연간 최대 14일, 총 135만744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재산 기준을 기존 3억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근로·사업 인정기간도 확대했다.

시는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 중심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3000여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다. 주요 의료·검진기관과 지하도상가,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서도 사업을 알리고 있다. 이동 서비스·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맞춤형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는 퇴원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