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정기관에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 강력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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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향해 수사권 분리와 사법체계 개편 이후 국민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엄정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금 사정 기관 분들은 오셨겠죠. 소위 수사권 분리, 그다음에 사법체계 변경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는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조사되고 제대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우려들을 또 하고 있다”라며 “이런 점들을 좀 불식시키고 또 국가나 대한민국 국가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다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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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의 인력과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힘들도 좀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이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좀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극단화의 원인으로 ‘가짜뉴스’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다.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며 “정보 전달 체계가 과거와 좀 다르게 직접적이고 빨라진 측면, 그러다 보니까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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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를 들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클릭 수를 통한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 허위 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이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단순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이런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좀 넘어선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