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사업비 ‘0원’...“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흔들”

광고

경기도가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해 온 사회혁신경제국을 폐지하려는 시도와 함께,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절반 넘게 삭감하는 안을 편성했다. 도 출연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업비도 0원으로 잡았다. 도내외 사회연대경제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가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한 내년 본예산 편성안을 보면,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예산은 올해 567억원보다 56.5% 적은 247억원만 반영됐다. 사업 수도 51개에서 31개로 줄었다. 정부 돈이 들어가는 국비 사업(116억원)은 모두 편성됐지만, 도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도비 사업 규모는 신청액 261억원의 절반인 131억원에 그쳤다.

도가 출연해 세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도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 판로, 금융을 지원한다. 내년 이 기관 예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만 반영됐고, 지원사업에 쓰는 사업비(목적사업비)는 올해 82억7600만원에서 0원이 됐다. 이기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만 편성해 놓고 일을 안 주면 나가라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이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광고

부서별로는 4개 과 가운데 3곳의 예산이 60% 넘게 줄었다. 중장년 정책을 맡은 베이비부머기회과는 145억7700만원에서 20억2800만원으로 86.1% 삭감돼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사회혁신기획과(63.5%)와 공동체지원과(62.2%)도 올해보다 예산이 크게 줄었다. 경기도가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사회혁신경제국 사무 가운데 사회연대경제와 공동체 업무를 각각 경제산업실과 자치행정국 사무로 옮기는 방안이 담겼다. 중장년 지원과 사회혁신경제 기획 업무를 맡을 실·국은 명시하지 않았다.

허선주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는 “경기도가 개편안을 발표한 20일에야 내용을 알았다”며 “사전 설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허 상임대표는 “현장 지원사업 상당수가 도비와 시·군비를 함께 쓰는 매칭 사업이라 도 예산이 줄면 자체 예산이 크지 않은 시·군도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조직들은 존폐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

도내 사회연대경제 6개 부문 단체도 지난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조직개편의 효율성이 정책의 후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등 전국 단위 단체들도 22~23일 잇따라 성명을 내 사회연대경제 총괄 조직 폐지 방침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8월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실·국과 공공기관의 조직·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조직개편 조례안과 내년 예산은 다음달 도의회 심의를 받는다. 예산안의 최종규모는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편성안대로라면 경기도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을 올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관련 예산으로 맞이한다. 이기대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단단하게 다져 온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이 곳곳에 편성돼 사업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