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 비상금’ 예비비 3년 연속 증가 …고유가 지원에 아동수당에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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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비 예산 9조원
수요 증가에 집행률 높을듯
정유사 손실지원 수조원 예상
생계급여 수급자도 증가추세
“예측 힘든 긴급 사업만 반영해야”

정부의 예비비 지출이 3년 연속 증가할 전망이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 지원과 출생아 증가로 인한 영유아 지원 등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편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재원이다. 때문에 반복성 복지 사업에 잇달아 투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본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종합하면, 예비비 지출액은 2023년 1조3091억원에서 2024년 1조6380억원, 지난해 3조1550억원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1년 9조2721억원까지 급증했다가 감소한뒤, 2024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 고유가 피해지원에 정유사 손실도

올해 지출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비비 예산이 9조원까지 급증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올해 예비비 지출액이 편성된 예산 규모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다. 지난해 지출 규모 3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액이 당초 예산을 웃돌면서, 부족분 1211억원을 올해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도 5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한도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출생아 증가로 양육지원 대상자가 늘면서 예비비가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올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양육지원 사업의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 추계한 것보다 출생아가 늘어나 지원 대상 아동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출생아 증가에 대응해 관련 사업에 예비비 3502억원을 추가 투입했는데, 올해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도 재정 소요를 예상보다 더 키울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올해 7월 기준 147만352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131만4112가구보다 12.1% 증가했다. 지난해 말 139만2291가구와 비교해도 7개월 만에 5.8% 늘었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시 올해 6월 209만5000가구로 지난해 말 201만3000가구보다 4.1% 증가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홍보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이 새로 발굴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수급가구 증가세가 계속되면 추가 예비비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복지부는 우선 지자체별 집행 상황을 점검해 예산이 남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 간 재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 총 11개기관 사용계획 제출

이에 예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는지, 연도 중 반드시 집행해야 할 만큼 시급한 지출인지 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제출된 올해 1분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에 따르면 총 11개 기관이 958억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계획을 제출했다. 법무부가 윤석열·김건희 특검 관련 경비 등 7건을 제출했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노후 부속시설 환경정비, 행정안전부의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운영 경비 등도 포함됐다.

시설 정비와 기관 운영경비 등이 다수 포함된 만큼, 예비비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또 아동수당처럼 대상자 수에 따라 지출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사업은 최신 통계를 반영해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용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구체적인 집행 정보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분기별로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1분기 명세서에는 사업명과 금액 등 개괄적인 내용만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산출 근거나 불가피성 등을 검증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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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을 목적예비비 5조원 한도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S-OIL은 원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정유사로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에 따른 손실보전 체계와 사업 구조가 맞닿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세부 지급 기준과 업체별 배분 규모가 실제 실적과 정유사손실보전의 보전 폭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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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예비비 증가의 재정배경은?
• Q. 복지성 예비비 확대의 파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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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비 지출이 3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 지원과 출생아 증가로 인한 영유아 지원에 기인한다.

2024년 예비비 지출액은 지난해 3조1550억원에서 1조638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지출 규모도 예산 규모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예비비 사용 계획을 엄격히 심사하고, 출생아 수 증가 등에 따른 복지 사업의 예산 편성이 보다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