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남북 군사회담 제의”…북한 호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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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MDL)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23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군사당국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지난달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탓에 장병들이 다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 간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하여 방치된다면 또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남북 쌍방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다시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것은 최근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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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철 실장은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최근 북측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우리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동서에 걸쳐 군사분계선 위치를 표시하는 1292개의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유실돼 200개 정도만 남아있다. 군사분계선 기준점 구실을 하던 표지판이 사라지자,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북한군이 각자 자체적인 군사분계선을 사용하고 있어 현실에선 3개의 군사분계선이 존재하게 됐다. 지난달 비무장지대 지뢰 매설·폭발 지점을 두고 한국은 군사분계선 이남 10m 지점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군사분계선 이북인 ‘영내 작업’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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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한국과의 단절을 내세워 2024년 4월부터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나서 비무장지대 지뢰 매설뿐만 아니라 수풀을 제거하는 불모지 조성, 방벽·철조망·전술도로 설치 등을 하고 있다.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며 군사분계선에 접근하거나 넘는 경우가 잦자 한국군이 경고 방송, 경고 사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이런 조치가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사회담 제안을 발표하기 전 정전협정 이행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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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나선 터라 이번 군사당국회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남북 간 우발 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남북과 유엔사가 직접 협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북한의 호응과는 별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처로서 군사당국회담 제안을 계속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