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만원 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 22배 늘리는데···정작 쓸 시간도, 쓸 곳도 없다
8월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오디세이를 예매하고 있는 모습. 문재원 기자
정부가 청년들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예술패스)’사업을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에 ’를 포함하고 지원 대상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도 예산 집행률이 낮은데다가 지속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문화생활을 즐길 여건이 되지않거나 인프라가 적은 비수도권 청년들은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 ‘여가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22일 나온다.
정부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예산을 기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22배 늘렸다. 대상 연령을 19~20세에서 모든 청년(19~34세)으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생애 1회’에서 ‘매년 지원’으로 대폭 확장했다. 지원 대상은 28만명에서 643만명으로 23배 늘어난다. 사업비는 기존 문화예술진흥기금 대신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조달한다.
2024년부터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 추진된 예술패스 사업은 수도권 청년에게 연간 10만원, 비수도권엔 15만원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국비 기준)이다. 연극, 영화, 뮤지컬, 콘서트 등을 지원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패스 예산 집행률은 2024년 24.9%, 지난해 39%에 그쳤고 올해도 8월 말 기준 27.2%에 머물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존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집행률 제고 방안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규모만 20배 이상 증액하는 것은 적지 않은 규모의 불용액 발생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당시 예산 집행률이 낮은 요인로는 여가시간 부족과 지역별 문화 인프라 격차가 꼽힌다.
송진호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특히 청년간 격차를 지적했다. 지난 15년간 20·30대의 월간 노동시간은 15.5% 줄었지만 휴일 여가시간도 18.4% 감소했다.
송 연구원은 “근무·학업, 생계·돌봄과 같은 비정형 노동으로 여가시간이 부족한 청년에겐 예술패스를 지급하더라도 이용 여건이 갖춰진 청년에게 사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도 이유 중 하나다. 국회 예정처는 “지방 소도시는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자체가 부족해 지급액을 전액 소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있다”고 짚었다. 8월 말 기준 예술패스 사용률은 경북 33.1%, 전남 33.2%로 대전(40.2%), 서울(38.3%)보다 낮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내년과 같은 규모로 2031년까지 5년간 사업을 유지할 경우 총 3조9626억원이 소요된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초과세수·추가세수가 끊기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한정된 예산으로는 사업 지속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예술패스 예산은 2095% 늘어난 반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15만원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은 10% 늘어나는데 그쳐 재정 배분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연구원은 “재원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유지·조정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상대적 여력이 낮은 청년부터 선별 지원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지원금 5만원 추가 지원만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청년들의 문화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인근 문화 거점 도시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 바우처 연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 등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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