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산업…1조 FTA기금, 정부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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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달래는 李대통령…“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산업”

CPTPP 가입 부작용 우려에
李 “농수축산 업계 만날 것
수출 증가액에 일정 비율로
분담금 부과해 피해 보전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우려하는 농·수·축산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 산업”이라며 피해 업계를 직접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당시처럼 자유무역협정(FTA)·CPTPP 부작용에 대한 농민 등 피해 영역 반발이 심하다”며 “전략안보산업으로서 농어업·축산·산림업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며 “제가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쌀값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 기본소득까지 도입했던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책 성과를 상기시키며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FTA 체결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1조원을 채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000억원도 조성하지 못해 정책·정부 신뢰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드리고 했다”며 “CPTPP 관련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수·축산업계 피해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CPTPP 가입 필요성을 띄웠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며 “FTA로 인한 수출 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부과해 피해 보전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FTA와 CPTPP로 피해를 겪을 농·수·축산업계를 돕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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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 우려를 가진 농·수·축산업계를 달래기 위해 피해 업계를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