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대법원 2부 배당…주심 오경미 대법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 심리를 맡을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22일 정해졌다. 같은 날 김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도 열린다.

대법원은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2부는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는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총 5가지 ‘매관매직 의혹’을 심리한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수수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서 대표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복제품은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형량도 징역 5년으로 줄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이 포함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에 만료된다.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김 여사의 구속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