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 급락에 ‘증안펀드’ 가동 준비…자사주 매입 제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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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국내외 증시 급락에 대응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제한을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특별 집중 감시 기간도 운영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최근 미 증시 하락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영향과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잇따른 악재로 코스피가 지난주 5000선이 무너졌고, 지난 20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다. 이 충격으로 23일 오전 열리는 국내 증시 급락이 우려되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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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확대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는 시장상황에 따라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필요 조처 준비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증안펀드는 증시 급락 등 시장이 불안할 때 코스피200 등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입할 목적으로 금융사와 증권 유관기관 등이 조성한 펀드다.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제한은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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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3개월간 금감원·거래소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미수거래 및 반대매매 동향 등을 점검해 연쇄적인 매도압력에 따른 시장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반대매매 사전 안내 강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시장 체질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인 자본시장 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자본시장 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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