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탄소배출 9위지만… 기후재난보다 화석연료에 돈 5배 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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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기후위기를 초래한 건 선진국들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네팔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먼저 겪게 된다. 이런 ‘부정의’를 바로 잡으려 만든 것이 기후재정이지만, 선진국들의 외면으로 충분한 자금이 모이지 않는다. 탄소배출량 세계 9위(2024년)인 우리나라 역시 기후재원 납부 이행률이 최하위권이다. 그런데도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화석연료 사업에는 이보다 5배 많은 자금을 대고 있어, “기후대응에 역행하는 모순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15일 발표한 ‘한국의 국제 기후재정 지원 현황과 문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기금인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00만달러(94억원) 출연을 약속했지만, 올 5월 기준 그 30.7%인 215만달러만 납부했다. 우리나라 납부율은 참여국 25개국 가운데 20위로,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 17개국이 이미 약속한 기금을 모두 납부한 상황과 대조된다.

국제사회의 탄소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 납부율 역시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총 3억달러(4020억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난 9월까지 실제 납부액은 7천만달러로 납부율이 23%에 그쳤다. 기금 지원을 약정한 35개 국가와 지방정부 중 34위였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완납하고 스페인과 영국 등이 납부율 90%를 넘어선 것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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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원 책임 이행이 미흡한 것과 달리, 국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금융지원 규모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국외 화석연료 사업은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이나 베트남 붕앙2,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같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같은 공적 금융기관이 자금을 제공한 것을 이른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이 이런 국외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한 금융액은 277억달러로, 같은 시기 기후재원 지원 총액 58억600만달러의 4.8배에 달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중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책임에 배치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기후재원 지원이 주로 대출 방식이어서 개도국 부담을 키운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우리나라 기후재원 중 대출 방식은 7억6480만달러였고,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지원은 2억3650만달러에 그쳤다. 대출 중심의 지원은 기후위기를 겪는 개도국의 빚만 늘리는 악순환을 만든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기후재난으로 피해 복구 수요가 급증하지만, 국제사회 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주목했다. 실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의 전체 약정액은 8억달러지만, 개도국 신청 규모는 세 배가 넘는 28억달러였다. 올해 8월 발생한 네팔의 빙하대홍수 피해와 복구 수요도 각각 27억달러, 48억달러로 추산되지만 잠정 배정된 지원금은 2천만달러에 불과하다. 현재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기후총회에서 기후재원 의제는 재원 확대와 지원 이행 방안을 두고 각국의 입장차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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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탄소배출 세계 9위, 경제 규모 10위권인 한국이 기후재원의 책임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 규모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책임을 인정하고, 기후재원 확대와 납부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