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사랑엔 원칙이 필요하다 [세상읽기]

광고

김보라미 |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 중 자신을 비판한 시민들을 트위터(현 엑스)에서 차단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2019년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취임 뒤 거의 매일 이 계정을 행정부 소통 채널로 썼던 점 등을 근거로 댓글도 공적 공간이라고 보았지만, 이 판결은 2021년 정권 교체 뒤 소송 실익이 사라져 무효가 됐다. 대신 연방대법원은 2024년 린드키 대 프리드 사건에서 공직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언제 국가행위가 되는지 기준을 세웠다. 미시간주 한 시의 행정관이 개인 페이스북에서 주민 댓글을 지우고 차단한 사건에서, 국가를 대신해 말할 실제 권한이 있는지, 해당 게시물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외관을 갖췄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이라면 정책 방향과 지시를 담은 대통령의 게시물은 국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권력자의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연구로도 확인됐다. 2020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린 인지심리학자 스테펀 루언다우스키(Stephan Lewandowsky) 등의 논문은 언론이 대선 당시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뮬러 특검을 많이 보도할수록 트럼프가 일자리, 중국, 이민 등 무관한 주제의 트위트를 늘렸고, 다음날 특검 보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찾아냈다. 연구진은 이를 ‘체계적 주의 분산’이라고 불렀다. 소셜미디어가 언론 감시를 흐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시장은 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제이피(JP)모건은 2019년 트럼프의 트위트가 미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며 이를 측정하는 ‘볼페페(Volfefe) 지수’를 만들었다. 2025년 4월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쓰고 네시간쯤 뒤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했다. 에스앤피(S&P)500 지수는 9.5% 급등했고,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쓰는 지도자이다. 경향신문이 취임 이후 지난 5월 중순까지 엑스 게시글 625건을 분석한 결과 정상회담·외교가 209건으로 3분의 1을 차지했고, 경제·민생이 1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법·검찰·언론 분야를 다룬 22건 중 20건은 비판·반박·경고 성격이었는데, 이 글들의 평균 ‘좋아요’ 수는 전체 평균의 15배가 넘었다. 공격적인 글이 더 큰 보상을 받는 소셜미디어의 인센티브 구조가 우리 대통령의 계정에서도 확인된다. 직접 소통은 소수 참모의 정보 독점을 깨는 장점이 있지만, 공무원들조차 국민과 동시에 대통령의 지시를 접한다는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은 그 이면을 보여준다.

광고

광고

검증과 숙의를 건너뛰어 논란을 낳은 게시물도 있었다. 지난 18일 대통령은 자신의 성과를 정리한 지지자의 글을 인용했다가, 작성자가 여권 인사들을 멸칭으로 불러온 사실이 드러나자 삭제했다. 다음날 ‘작성자의 과거 글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이 인용해 공유한 글은 대통령의 말이 된다. 27일에는 언론이 외교 성과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며 “언론이 외면하고 유튜버가 조작하는 숨겨진 진실”을 언급했다. 언론과 여론을 대하는 대통령의 시각이 드러나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계정이 원칙 없이 개인 공간처럼 운영된다는 데 있다. 참모의 검토도, 부처 간 조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즉흥적 발언은 외교 문제를 일으키고, 시장에 신호를 보내며 갈등을 키운다. 청와대 공식 계정이 따로 있지만, 정책 방향은 대통령 개인 계정에서 먼저 나온다. 책임의 공백도 문제다. 공식 브리핑은 기록·검증되고, 기자의 질문을 받지만, 게시물은 올렸다 지우면 그만이고 논란이 일면 “개인 의견”, “단순 공유”라며 물러설 여지가 있다.

광고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는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창구로서의 가치가 분명하기에 더욱 원칙이 필요하다. 국정 관련 게시물은 공공기록물로 관리되고, 삭제할 때는 삭제 사실과 사유가 남아야 한다. 외교와 시장에 영향을 줄 발언은 사실 확인과 부처 조율을 거쳐 공식 브리핑과 함께 나와야 한다. 계정 운영 주체와 원칙 등을 공개해 누구의 말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대통령의 손끝에서 나온 몇줄이 국가를 흔들고 국론을 가르는 시대다. 말과 표현이 만드는 권력에는 스스로 정한 규율과 사회가 마련한 제도의 무게가 함께 실려야 한다. 정책 방향을 담은 대통령의 글은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직자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