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치즈로 10억 꿀꺽?…수입사 경영진이 택한 꼼수,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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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혜택 제도를 악용해 10억원을 포탈한 치즈수입업체 경영진이 가까스로 감옥행을 피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첨가물 제조·판매업체 전·현직 대표·임원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 2023년 3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치즈 155만6800㎏을 수입하며 납부해야 했던 관세 약 10억1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입사가 치즈를 들여올 때는 6~19%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나라로부터 수입할 때는 일정한 정부가 지정한 할당량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0%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입업체가 관계기관에 수입 물량 배분 산청을 하면 관계기관이 기준에 맞춰서 수입권을 배정한다.

이들은 배정된 수입권을 소진한 뒤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수입품에 대한 권리증서인 선하증권을 협력업체에 위장 이전해 무관세 통관을 진행한 것이다. 통관이 협력업체로부터 치즈를 끝나면 원가에 사들였다. 그 대가로 협력업체에 수수료를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치즈수입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임에도 마치 적법하게 관세를 절감할 아이디어를 찾은 것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입 물량이 많은 업체에 수입권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고 양도가 불가능한 제도상 문제로 수입권이 몰래 거래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라며 “세관으로부터 경정 고지 받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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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혜택 제도를 악용해 10억원을 포탈한 치즈수입업체 경영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치즈를 수입하며 관세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인 범행을 지적하며, 세관에 추가 세금을 납부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