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똑똑!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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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출판인
스물여덟살 난 청년이 방화범이 되었다. 그는 자폐인이다. 초중고를 특수학급에서 교육받았다. 성인이 된 뒤로는 지역 복지관에 다니면서 지냈다. 하지만 새로 이사해 온 서울에서는 정원이 차서 복지관에 다닐 수 없었다. 부모는 모두 일을 나가야 했다. 집에서 종일 홀로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자폐인이 아니라도 예민하고 불안해질 상황이다. 결국 그는 깊은 밤 몰래 집을 빠져나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을 놓았다.
법적 책임이 따랐다. 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1년 가까이 구치소 생활을 했다. 그때 보낸 편지가 신문에 실렸다. ‘더운 데서 힘들게 일하는 아빠가 보고 싶다, 700만원씩 20년간 매달 지급해주는 연금복권에 당첨되고 싶다’라는 대목에서 목이 메었다. 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 왜 가족을 볼 수 없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두어서 어쩌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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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은 유예받았지만, 민사 책임은 남았다. 보험사는 부모에게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4억4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4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식적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아들이 철없는 어린이라면 부모에게 감독 의무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치소에는 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들이 성인이라면 형사 책임은 져야겠지만, 부모에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근거법이 있고, 그것이 적용되는 논리가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은 가장 불리하고 가혹한 책임을 떠맡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신장애인과 가족 역시 이런 문제를 고스란히 겪는다. 우리 사회에는 정신적 장애나 일탈 행동을 부모가 잘못 키운 탓으로 치부하는 낙인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자칭 육아 전문가라는 자들이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행동하면 자녀의 행동이 교정된다는 책을 쓰고,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런 통념은 더욱 강화되었다. 사회가 끊임없이 “네가 아픈 건 부모 탓”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당사자 역시 자신의 고통과 고립의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기 쉽다. 부모와 아예 연을 끊고 지내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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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정신장애인이 일단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가는 환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으며, 정신질환이 재발한 것이 확실한데도 당사자가 입원을 거부하면 제대로 치료받기가 쉽지 않다. 집에서도 성인이 된 자녀를 물리적으로 감시하거나 외출을 막으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학대가 된다. 반대로 자녀의 자립과 일상을 존중해 사회 활동을 하게 두었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면 사회는 부모가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다.
물론 제3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보상도 받아야 한다. 결국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을 특정 가족의 불운이나 양육 실패가 아니라, 사회가 짊어져야 할 보편적 위험으로 보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활동 지원, 위기 개입, 주거 지원, 의학적 관리 등은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그런 서비스 공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비용을 가족에게 청구하면서 부모에게 도덕적·법적 족쇄를 채울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립 지원과 피해자 구제를 사회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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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0일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질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중증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도 국가책임제가 시행되기를,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에 사회가 화답해주기를 기대한다. 어느 누구든, 어떤 가족이든 발달장애나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의롭고 순리에 맞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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